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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예산안 때문에 법안처리 늦춰져선 안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 의장은 27일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가진 회동에서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처리 기한을 지켜 국민들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안을 정해진 날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 “예산안 때문에 국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기능까지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여야가 잘 협조해 예산안을 제 날짜에 통과시키고 9일 전까지 법안도 처리해 정기국회를 모양새 좋게 마무리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야당이 모든 상임위를 올스톱 시킨 것은 일종의 엄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알고 있다”며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이춘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누리과정 논란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일인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 주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라며 “정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안에서, 예결위 증액 단계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정 의장이 역할론을 당부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는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제 날짜에 예산안이 통과 안된 것은 예산안이 정치대결의 수단화 됐기 때문이며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며 “누리과정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예결위로 가져오면 예결위에서 풀것이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완벽한 안을 가져오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예결위 차원의 증액 논의를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정의화 의장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의 조력자 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재벌감세는 옹호하면서 서민증세만 밀어부치고 있는데, 정 의장이 편법 서민증세에 동조하고 있다”며 여야 토론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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