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홍석희ㆍ정태일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결심”까지 언급하며 예산정국 막판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 협상이 겉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前) 정권, 법인세 등 3대 영역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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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등을 논의 하려 했으나 불참의사를 전하러 온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간사를 제외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개의 하지 못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에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 3대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많은 문제가 풀린다”며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 우리는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중대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2일 법정시한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야당 측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측에서는 야당과 협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여당만 참석하는 ‘반쪽처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예산안 처리 이후 정기국회가 종료(12월 9일)될 때까지 남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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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실제 예정된 일정 거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김영란법을 다루기로 한 정무위원회와 부동산 활성화법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일시 파행을 겪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 액수도 확인시키지 않고 상임위 통과후 예결위에서 처리하자고 한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으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갖고 비상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방안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만나 “담뱃세가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다음달 9일로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 정 의장은 “그것은 그분들 생각”이라며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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