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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다른 러 “탈북자 강제송환 않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밝혔다.

지난 11일 NK뉴스 등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러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 러시아대사관은 21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ㆍ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고, 북한 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UN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도주의 정신과 UN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내 탈북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면서 “중국의 경우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검거와 강제북송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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