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부된 ‘초이노믹스’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보여줬던 한계를 초이노믹스가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주요 경제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3.8%로, 상반기 4.0%에 못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오히려 더 위축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상반기 3.5%, 하반기 3.6%로 전망했고, 우리금융경제연구소는 상반기 3.5%, 하반기 3.7%로 내다봤다.

이를 종합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4%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초이노믹스가 그간 지펴온 경제 성장 모멘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내년 8월 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정 불안이 나타나고, 경제 개혁 및 성장모멘텀도 둔화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시화 및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 가능성 등 대외 악재에다 초이노믹스의 ‘약발’이 효력을 다하는 시기가 겹쳐 한국 경제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대변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은 일본 경제에 오랜만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개된 일본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4%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다. 무차별 ‘돈 살포’만으로는 장기불황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초이노믹스도 진정한 성과를 얻으려면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초이노믹스가 성장률을 약 0.2% 정도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잠재 성장률 하락, 국내 투자 메리트 약화 등은 한국경제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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