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기국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16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을 점검하며 예열모드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1채씩 공급하자는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을 놓고 한판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법안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예산심의와 함께 주요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을 위한 세법관련 법안과 ‘송파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비쟁점법안 위주로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이라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진짜 민생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체감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소비 부담은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특히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를 표방하면서 법인세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법인세가 22%이긴 하지만 연구·투자비용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기업이 감면받는 세금을 제외하면 실질 법인세는 16.8% 수준”이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핵심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그런 짓’이라며 비난했다.

김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집 1채 주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느냐”면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후세대 자식들, 손자들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택시장정상화법 6개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집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확산된 정책으로 여당의 ‘포퓰리즘’ 공세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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