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인양에 돈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언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일파만파로 번지며 세월호 인양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여야 정치권에서 주고 받는 공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인양 반대’쪽으로 근소하게 기울어진 모양새다.

거기에 인양을 찬성하는 의견 중 일부는 “인양을 하되 그 비용이 국민 혈세가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유병언 일가에 비용을 전가하건, 국민성금을 거두건 간에 세금이 투입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인양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돈’이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이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혈세를 투입해서까지 세월호를 꺼내올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 인양 반대의 논리다.

반면 잇따라 실패 사례가 드러난 자원외교에는 수 조원의 혈세를 들이부었으면서, 차가운 바다속에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넋을 끌어올릴 몇 천억원 돈은 아깝냐는 것이 인양을 찬성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세월호 인양 찬반논쟁에 ‘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데는 무상복지, 증세논란 등을 거치면서 불요불급한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보육복지가 갈피를 못잡고,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상황을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인양 재검토 주장을 처음 제기한 김진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인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에 누구도 인양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꺼낸 말”이라고 인양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OECD국가중 침몰 선박을 인양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면서 “2012년 침몰한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를 인양하는데 2조원 가량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인양 비용을 누가 냈는가. 이탈리아 정부가 아닌 해당 선사와 재보험사 등이 냈다.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는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우선 인양을 하려면 침몰한 세월호에 체인을 걸어야 하는데, 그 체인은 누가 걸겠나. 이제 더는 힘들다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까지 해가며 수색을 중단한 잠수부들이다.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는 인양 작업이 타당한가“라고 인양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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