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올해도 여야의 끼워넣기식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이 이어지며 상임위의 증액 요구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과 민원성 예산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부턴 예산안 심사기한 전날인 12월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일부 상임위는 파행으로 예산 처리가 지연돼 16일부터로 잡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안전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이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한 금액은 총 9조6800억원에 달한다.

상임위별로는 현재까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복지위 2조7000억원, 농해수위 1조3100억원, 환노위 7800억원, 산업위 62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국방위도 정부안에서 250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여야의 예산 부풀리기는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8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600억원 등이 국토위에서 증액됐다.

복지위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관련인건비 등에 21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확대에도 각각 520억원, 540억원을 증액 결정했다.

안행위는 지역별 안전 및 재난 관리 예산을 집중 지원, 노후소방장비 지원액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확대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180억원을 더 몰아줬다. 안심마을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 예산은 120억원 증액했다.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자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국방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3억8000만원을 증액해 눈총을 샀다.

일부 논란이 됐던 사업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되기도 했다.

국방위는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방위사업 예산과 관련, 부실 논란을 빚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을 각각 180억원, 630억원 삭감했다.

산업위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을 깎았다. 운영위는 애초 3.8% 인상됐던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까지 심사를 완료할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요구는 10조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예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지만, 일부 상임위 파행으로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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