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추진중인 병영문화개선 대책이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록 확정 전 단계라곤해도 국방부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13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한 5개 분야 25개 과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평시 군 사법권한의 민간 이양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군 사법제도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야기하는 지휘관 감경권은 폐지가 아닌 개선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제도도 특별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에서 “군 사법권한을 아예 민간에 이양하는 각오로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장관이 “군에 특별법원을 두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하자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 내 소초(GP)와 일반전초(GOP)에서 잡초제거나 시설물 개선 등 ‘잡일’을 장병들이 아닌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대에서 진지공사 등을 위해 삽을 잡지 않으면 언제 잡아보겠느냐”면서 “병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 복무자에게 취업시 일정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병영문화개선 대책 초안이 기대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위원 135명중 60명이 군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회의론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다음 달 초 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중순께 최종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