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가 13일 국회에 보고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이 정치권 일부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정병국 위원장 역시 “국방부적 관점에서 이뤄진 추진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관군이 고루 포진한 혁신위에서 나온 안이 너무 국방부적 관점에서 선택된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다시 보고받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추진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복무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면서도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성계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여성들도 군대에 자원해서 가는 상황에 남녀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또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인 지휘관이 관심병사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후관리도 단순한 관리 차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대책들이 병사 교육 과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근본적인 접근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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