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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는 빠진다
朴대통령 3국 정상만남 제안…동북아 외교 주도권 회복 포석
늦어도 내년초까지 성사 추진…“사회·문화·경제 협력 촉진 중점”



박근혜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한ㆍ일 간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ㆍ중ㆍ일 3국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내달 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늦어도 한ㆍ일 수교 50년이 되는 내년 초에는 정상회담을 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14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장관 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가급적 이르면 12월말을 전후해 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상회담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지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ㆍ중ㆍ일 정상은 매년 2차례 정도 정상회의를 열어왔지만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 등 한ㆍ일 간 역사 갈등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ㆍ일 간 영토 갈등으로 인해 2012년 5월 이후 회담을 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대통령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2012년 이후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외교를 주도하는 모습을 되찾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우리 정부가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세우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특이하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 있어 ‘조건’을 내건 적은 없다”면서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건’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3국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며 이는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회의가 사회ㆍ문화ㆍ경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이니 만큼 일본이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는 한ㆍ일 양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다자회의 등에서는 일본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APEC 갈라 만찬에서 아베 총리와 나란히 앉아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진전시킨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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