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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벽에 막힌 혁신위…與의총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퇴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1일 김문수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8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 정치혁신안이 이날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공식 보고되면서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분출됐다. “의욕만 앞선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불출석 무세비’ 적용 추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국회 윤리특위 실효성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획정위 이전 등 혁신안을 보고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딱 한가지 기준만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혁신안 추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선 그 동안 물밑에서 들끓었던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발언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내용”, “화장발  바꾸기” 등의 표현으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에 나선 김성태 의원도 “보수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했다”며 “이런 인기영합형 혁신안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됐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에서 “출판기념회는 문제가 있으면 손을 대면 되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서도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혁신위 출범 초 김 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권한은 김 위원장에게 있지만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혁신안을 걸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전권을 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셈이다. 첫 안건을 보고하는 의총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혁신위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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