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때보다 훨씬 낮은 수치
韓 농축수산물 지키려는 의지 강해
中도 車 제외 등 제조업 조심스러워
정치·지리적 여건 감안땐 여파는 커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대 최저 수위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한국이 그간 체결한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개방 수위가 한결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축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쌀, 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 역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액정표시장치( LCD) 등 공산품의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비록 개방수준은 낮더라도 한중간 정치경제적ㆍ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그 어느 FTA 보다도 클 전망이다.
이번 FTA에서 한중 양국은 많은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10년 안의 관세를 철폐하는 상품 품목 수는 중국이 전체의 79.2%, 한국은 71.3% 수준이다. 한미FTA의 10년내 관세 철폐율이 한국 100%, 미국 97.4%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한-EU FTA의 경우에도 한국은 99.5%, EU는 98.1%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바 있다.상품 부문에서의 낮은 관세 철폐율은 중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농축수산물 시장을 지키려는 한국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만큼 한미ㆍ 한EU FTA에서 한국이 양허에서 제외하고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 농축수산물이 16개에 불과했지만 한중 FTA에서는 614개에 달한다.
중국 역시 조심스러웠다는 분석이다. 12건의 FTA를 체결한 중국이지만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와의 체결은 한국이 처음이다. 더구나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인 상황에서 제조업 빗장을 섣불리 열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같은 중국의 전략을 보여준다.
양측이 서로 몸을 사리며 자국 산업에 민감한 품목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한미ㆍ한EU FTA와 비교해 개방 수준이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ㆍ중 FTA의 협상 쟁점도 기존 FTA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중이 막판까지 각을 세운 부분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이었다.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제외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뜻한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이라고 명명된 것은 결국 이부분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미 FTA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큰 쟁점이었으며 EU와는 관세환급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개방과 ‘실질적 타결’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FTA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만큼 농업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피해 규모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