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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中 FTA ‘타결’ 어떻게 이뤄졌나…그 내용과 의미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이 길고 긴 여정을 끝으로 드디어 타결됐다.

핵심 쟁점인 ‘상품’과 ‘농산품’에 대한 양국의 ‘양보’와 ‘빅딜’이 적절히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9일 밤까지도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들렸지만, 정상회담이라는 FTA 모멘텀이 크게 작용해, 정상회담 당일인 10일 오전 7시 한ㆍ중 통상장관인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막판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만난 자리라 양국이 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ㆍ중 FTA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 개방 비율 시기 등이 팩키지로 다뤄져 전체적으로 80% 가량의 완성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나머지 20% 정도는 법률적 검토과정(Legal Scrubbing) 과정을 거쳐 조문화(條文化)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인 일반 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의 경우 큰 이견을 보지이는 않았지만, 품목수 10%, 수입액 기준 15%인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에서 이견을 보이다 최종적으로 양국이 서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허를 제외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의 경우국내 주요생산 농수산물이나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이 초민간품목군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가운데 상품과 원산지표기 등 2∼3개 장에서도 일부 쟁점을 남겨두고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양국 정상회의 때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분야의 경우 우리는 중국 공산품 시장의 개방 수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중국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기 위해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우리 측은 중국 측 공산품에서 중국 측은 우리 측 농수산품 쪽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됐던 품목별원산지규정(PSR) 규정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했지만, 지난 주말 밀고 당기는 마라톤 협상 과정에서 상호간 이견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재료나 부품의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중국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우리 측은 난색을 보여 상호 접점을 찾지 못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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