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9건 체결해 47개국과 발효중
호주 등 3개국 타결…교역 허브국가로
中시장 공략 경쟁국보다 유리해져
10년내 최대 366억弗 수출효과 관측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상(FTA)을 공식 타결하면서 한국은 세계 3위의 ‘FTA 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ㆍEUㆍ중국 등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첫 국가가 되면서 글로벌 교역의 허브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중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경제 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에서 칠레ㆍ페루에 이어 3위(73%)로 뛰어 오르게 된다.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다. 2002년 칠레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아세안(2006년)ㆍ미국(2007년)ㆍEU(2009년) 등 주요 세계 경제권과 잇따라 FTA 체결에 성공했다.
그간 모두 9건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ㆍ유럽연합(EU) 등 47개국과는 이미 FTA가 발효됐다. 또 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 등 3개국과도 타결을 하고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과의 FTA 타결은 장기간 경기 부진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 약 228억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높다. 하지만 그간 10%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7%안팎의 성장률에 머물고 경제전략도 과거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육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었다. 올 1~9월까지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이에 중국의 경기 연착륙이 향후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ㆍ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시장 공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지역 기업들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ㆍ중 FTA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 10년 내 276억~366억달러의 대 중국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총생산(GDP)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농축수산품이나 철강과 같은 비금속제품과 같이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산업군이나 항공ㆍ우주와 같은 중국의 우위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을 통해 한중 FTA 발효후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업종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신성장사업 등 중국의 추격이 빠른 분야뿐 아니라 중국의 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중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