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5만원권을 돌려주는 액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고액(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조한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면서 지하경제 연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0일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융사별 고액 신권 배분한도 기준은 점포 수와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5만원권 환수액이 포함된다. 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손상권 입고 실적의 배점은 50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효과는 단정하기 어려워보인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