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역내 거대 FTA(자유무역협정)가 어떤 형태로 탄생할지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띄우기’로 역내 거대 FTA 결성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물밑 신경전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초반전 상황으로 볼때 미국의 견제는 일단 성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외교ㆍ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 전략연구’ 를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해 2016년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는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했다. 회의 결과는 11일 중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로드맵에 대해 “미국이 FTAAP를 띄우려는 중국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FTAAP의 2025년 실현’을 명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로드맵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중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밑그림 그리기 수준의 ‘전략연구’로 결론난 것은 중국으로선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이 FTAAP 출범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개념 수준에 머물렀던 FTAAP가 일단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로드맵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FTAAP 논의 과정은 미ㆍ중 간 경제 전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FTAPP는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활성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은 “우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5.7%를 점하는 아ㆍ태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실현하자”고 제안하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는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중국은 FTAAP를 자국의 통상전략으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은 최근 호주, 아세안(ASEAN)과 손잡고 추진하던 역내자유무역협정(RCEP)을 대만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FTAAP로 확대해 TPP에 맞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양국이 FTAAP 출범 시기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TPP가 먼저 정착되면 중국의 수출은 2025년까지 1080억 달러 가량 줄어들지만 FTAAP가 먼저 체결되면 1조59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으로선 지적재산권, 공공조달,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TPP가 먼저 체결된다면 이를 협상 규범으로 삼아 FTAAP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단 미국이 기선을 제압했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7일 APEC 계기에 열리는 비공식리더십회의, 최고경영자회의, 비즈니스자문회의 대표 간담회 등에 잇따라 참석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은 개방과 포용, 투명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AP가 역외국가에도 관세 철폐 등 혜택을 주는 ‘열린 지역주의’에 입각한 점을 강조해 APEC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구한 것이다.

프레드 베르그스턴 페터슨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TPP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이미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산지 규정을 간결화 할 수 있는 FTAAP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도 지난 8일 “FTAAP가 체결되면 아시아 경제의 무역이 최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혀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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