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중앙은행이 5만원권을 돌려주는 액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고액(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조한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면서 지하경제 연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0일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융사별 고액 신권 배분한도 기준은 점포 수와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5만원권 환수액이 포함된다.

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손상권 입고 실적의 배점은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 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1만원권과 5만원권 새 돈은 명절 때 고객에게 물량을 제한할 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금융사들은 고액 신권을 많이 확보하려면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권 확보를 위해 은행별로 5만원권 입고실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하고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 1~9월 24.4%에 불과하다. 지난 9월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48조998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의 68.5%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은 지하경제 대책이 아니라 5만원권의 순환을 촉진하고 가(假)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자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 처음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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