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7일 공기업과 규제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발의를 재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4일 정책 의총에 이어 이날 또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각 개혁분과 위원장들은 공기업과 규제개혁 법안 당론 발의를 위해 이날 소속 의원들의 간곡한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할 때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려 당론 형태를 취한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공기업 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 개혁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재차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재차 구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선 공기업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 틀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영화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어 “법 체계는 행정부가 지난 8월27일 국회에 보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 규제개혁청구제 등을 다 담았다”며 “그 외 빠져 있는 대상기관에 헌법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시행규칙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지도를 넘어 범위를 넓히고 그림자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법안 내용을 문제로 지적, “당론 추진이 섣부르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해) 법 조문이 모호하다.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명재 의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국회가 감독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론 발의 필요성이 적다”며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총은 오늘로써 끝났다. 오늘까지 (논의)한 것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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