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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해야"…원칙’ 재확인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오전 당정청 실무협의를 갖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시도교육감이 2~3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감들이 편성하도록 협의ㆍ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6일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키로 입장을 선회하자, 당정이 나서 이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동참하도록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족한 지방예산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높여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계수조정소위 논의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상급식 예산편성 논란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비를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돼 있어서 바꿀 수 없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실무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조윤선ㆍ 주철기ㆍ 안종범 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윤종록 미래창조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주 의장은 “(국회) 공전이 길었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경제살리기법안, 중점처리법안, 내년살림살이 위한 예산안이 제때 원만하게 처리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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