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않는 취업희망자 포함
보조고용지표 이달부터 발표


앞으로는 실업률 통계를 체감할 수 없다는 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구직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동떨어진 실업률 통계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가 이달부터 발표된다. 취업을 원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주부와 같은 ‘숨은 실업자’를 가려냄으로써 숫자뒤에 가려졌던 고용시장의 민낯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0차 국가통계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실업률 통계가 국민체감도와 괴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달 12일부터 실업률과 함께 노동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 이하이면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비롯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나 구직을 하고 있지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자를 포함한 ‘잠재노동력’ 규모가 담겨진다.

이 경우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은퇴자 등 통계청의 공식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숨은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구직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공식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되는 기존 실업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한국은 경제 구조상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기가 짧은 영향으로 실업률이 3% 초반대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용보조지표가 발표되면 그간 비공식적으로 통용돼왔던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정책면에서도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