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凡정부 차원에서 인증 규제 완화 논의…2017년까지 41개 규제 감축 계획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기업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증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는 범(凡)정부 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25개 부처에 속한 1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마련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부처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것으로, 법정인증제도의 30%에 해당하는 41개 규제를 2017년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방안’을, 산업부는 내용이 중복되는 인증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해 주도록 하는 법령의 준비 현황 등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계가 체감하는 인증 부담과 애로점을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인증제도 포럼은 부처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인증제도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