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여야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기업환경 악화’ 우려와 ‘미래 먹거리’ 걱정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폈던 ‘자원외교’를 질타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주도형 성장’이라고 비꼬으며 포화를 퍼부었다. 수조원대 손실을 본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첫 질의자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이 크다.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낮은 수준이다”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쓰라는 질타와 독려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현재의 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 진단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쟁시에 준할 만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기업환경 악화’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0.5%다. 외환위기 당시 0.7%보다 낮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구역에 아예 규제가 없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신설도 제안했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내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중됐다. ‘자원외교’를 폈던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고, 현재의 ‘초이노믹스 경제’에서도 최 부총리가 직접 당사자인 탓이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자원개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다. 자원외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원개발 사업들의 내부수익률(IRR)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볼레오 광산은 22%에서 5%로 떨어졌다. 현재대로라면 1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전세값 상승을 초래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이후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제안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서민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자원외교 실패 질타에 대해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자원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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