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미래 방점 등 독려…野는 최부총리에 송곳질의
여야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기업환경 악화’ 우려와 ‘미래 먹거리’ 걱정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폈던 ‘자원외교’를 질타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주도형 성장’이라고 비꼬으며 포화를 쏟아 댔다. 수조원대 손실을 본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첫 질의자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이 크다.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낮은 수준이다”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쓰라는 질타와 독려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현재의 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 진단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쟁시에 준할 만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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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정현ㆍ이철우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기업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0.5%다. 외환위기 당시 0.7%보다 낮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구역에 아예 규제가 없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신설도 제안했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내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중됐다. ‘자원외교’를 폈던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고, 현재의 ‘초이노믹스 경제’에서도 최 부총리가 직접 당사자인 탓이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자원개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다. 자원외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원개발 사업들의 내부수익률(IRR)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볼레오 광산은 22%에서 5%로 떨어졌다. 현재대로라면 1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전세값 상승을 초래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이후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제안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서민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 부총리는 2008년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장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재벌 감세 때문에 현재도 매년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 소득이 늘어도 법인세수는 늘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 때문이다”며 “최근에도 생계가 어려운 세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사회 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