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는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리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방차관은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며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 투자돼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지난 9월 G20 재무장관 회의시 합의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I)와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B) 설립계획, 선진국의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민간투자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금리 인하 추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정부가 추진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거가대로는 기존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CC)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했다”고 소개하고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준경 KDI원장은 “국민들의 다원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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