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현재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등 선거제 전면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결정한 만큼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심 원내대표는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에게 항상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현 선거제도의 병폐를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개별 정치 지도자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개헌팔이 정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고령화 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하위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하위직 연금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도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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