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ㆍ일 관계가 점차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유흥수 주일 대사는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PEC 계기에 한ㆍ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논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양국의 정치가들이 대국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기 바란다”고 답했다. 유 대사는 “관계 개선의 상징인 정상회담은 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외교 당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면도 있어 양국의 정치인이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진전이 없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다.

지난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 正太郞)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방한하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연달아 만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을 통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치 국장은 오히려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어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보고했다.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에 아베 총리가 공을 들이고 있더라도 이 때문에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법적 문제는 해소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ㆍ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위안부 문제로 실추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일본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야당인 차세대당은 아예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국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매달 열기로 한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6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도 열리지 못 하면서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협의를 위한 협의’는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양자 간 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등 국제 사회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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