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두 기관은 쉽게 말해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들의 경영행태를 관리ㆍ감독하는 곳이다. 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시장을 창출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때문에 두 기관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건 소신과 책임감과 그리고 일관성이다. 그러나 최근 이 두 기관의 행보를 보자면 그야말로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선 차보험료 적정성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최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검사에 나섰다. 최근 종합검사가 마무리된 흥국화재와 오는 3일부터 종합검사가 단행된 한화손보를 제외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요율 점검 및 기초서류 준수여부를 검사 중이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도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자동차보험 파트에서 근무했지만, 이번 처럼 차보험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에 나선 것은 처음인 듯 하다“며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해 결정해 놓고 이제와서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연동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보험료 결정을 금융당국이 규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울부짖어도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했다. 즉 보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수지상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다는 지적에도 업계 스스로 보험료 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차보험료 산출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일례로 S보험사 설계사에 대한 징계시비가 대표적이다. 정무위 소속 이 모 의원은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은 S보험사 설계사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시 이 의원의 주장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는데 왜 모집인만 제재를 하고, 보험사는 제재를 하지 않았냐는 게 핵심이었다. 또 제재의 주체가 보험협회로 이관됐는데 금융위가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수 많은 설계사 제재건을 두고 특정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제재 건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S보험사 설계사 제재 건이 제재의 절차상의 문제와 모집인과 보험사간 형평성 시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않았다. 즉 제재를 받은 설계사 8명 중 이 의원의 보좌관인 A씨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국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한 성토장이 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점을 인지했으나,제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무위 국감에서 KB사태와 자살보험금 등 굵직한 현안을 제쳐두고 첫 질문으로 S보험사의 설계사 제재건을 꺼낸 이유는 제재를 받은 설계사 중 이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았다”며 ”당시 해당 보험사인 S보험사도 그냥 제재금을 대신 내주고 끝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였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모집인, 보험사, 보험소비자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신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