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0월까지 선거구획조정 확정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대1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이라는 태풍을 만나게 됐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영향을 받는 62개 지역구 의원은 생사여탈을 먼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기존 방식대로라면 2016년 4월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 조정을 마치면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구획정위안을 참고해 여야 정치권이 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선거구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 판결로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 졌고, 이참에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 양당 혁신위원회에서 외부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국회의장실 측에서도 “선거구획정 권한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여야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선거구 조정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부터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 부담으로 결국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에 비례대표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10명만 비례대표를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