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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부진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 규모 줄여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몇 년간 투자실적이 부진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위탁투자 규모를 줄이고 직접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엄청난 수수료 비용을 치르고도 직접투자보다 그다지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위탁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3월) 국민연금 운용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체 연평균 수익률에서 위탁투자(5.19%)가 직접투자(4.92%)보다 조금 좋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거대기금을 맡겨 운용하면서 지급하는 운용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위탁투자의 성과가 직접투자보다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연기금들은 경쟁적으로 고비용구조의 위탁운용 비중을 줄이고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 주요 연기금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위탁투자의 비중을 해마다 확대해왔다. 국민연금 위탁비중은 2011년 27.4%에서 2012년 30%를 돌파하고 계속 증가추세다. 위탁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 8월말 현재 156조6000억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455조5000억원의 34.4%에 달한다.

이처럼 기금 운용실적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14년 8월 현재 455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최고 2561조원까지 치솟았다가 노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연금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1% 포인트만 줄어도 기금소진 시기는 당초 전망보다 5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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