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2015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탈바꿈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한다며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해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내년이 올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연구ㆍ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편성해 창조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방침도 내놨다. 내년에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에 2500억원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모색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소위 가젤형 기업도 500개를 선정해 3000억원을 들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수-수출 등의 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안정적인 가계소득 확충, 유망서비스업 육성 계획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확장적 재정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확장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현 정부보다 나는 재정 상황을 만들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울러 박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와 같은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소위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크라우딩펀딩제도, 서비스업 육성 법안 등을 예로 들고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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