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확히 절반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도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를, 14명은 ‘보류’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모노리서치)에서 ‘징병제 유지(55.7%)’ 의견이 ‘모병제 검토(34.3%)’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모병제 찬성률’이 높은 것이다.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명)의 절반 수준인 30만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모병제 전환 찬성 이유(복수응답)로는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꼽은 국회의원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력 등 부조리한 군 문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18명)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조기 취업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모병제 찬성 이유로 꼽인 의원은 12명,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의원도 8명이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