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원종욱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00조 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국민연금지배구조’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들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위가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겨우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관련 주요 안건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주도해 만든다. 기금운용본부는 자체 작성한 안건을 복지부 연금재정과와 협의하고 실무평가위원회와 3개 전문위원회(의결권행사·성과평가·투자정책 전문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 회의에 부친다.

원 실장은 “올해 6월 현재 43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앞으로 500조원, 1000조원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지배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금운용위가 명실상부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상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실장은 기금운용위의 상설화와 더불어 “위원회 산하에 주주권·성과평가·리스크관리·대체투자·기금회계·자산배분 소위원회 등 5~6개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둬 분야별 전문가들이 1년 내도록 상시 해당 분야 안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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