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가 실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자료를 한달 사이를 두고 제출했다. 먼저 9월에 제출한 자료는 자원공기업의 투자회수율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 74%로 제시되고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의원이 3개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회수금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산업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0조원 가량이 높은 33조원 가량이었다.

반대로 회수금액은 7조원 가량이 적은 10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모(투자금액)를 작게하고 분자(회수금액)를 크게 해 회수율 51%로 부풀린 것이다.

51.9% 회수율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통계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발표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에서 평가와 계획의 핵심 근거가 된 통계였다.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명박정부 당시에 8조원 가량을 신규사업에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도 2조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100억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에 그쳤다. 이명박정부 당시에 자원공기업이 신규로 개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규모는 모두 24조원 가량이었고 그중 1조원 정도만 회수돼 회수율 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MB자원외교 책임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장관은 이미 국감자료의 사전검열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조작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윤 장관을 고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