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연구비 부정사용 등 R&D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9일 대전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대전ㆍ충남본부에서 ‘R&D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비리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D 비리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총 547건의 문제가 적발됐으며, 관련 금액은 6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부가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5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부정 평가지표’를 개발해 기관평가와 사업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연구장비 관리 개선으로는 기관별 장비 관리 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우선한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을 통일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ㆍ등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연구단의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재무ㆍ경리분야 전담인력 분리와 비상임감사의 책임성 강화, 온라인 계좌이체를 은행 직접이체 방식 개선, 표준 매뉴얼을 통한 취약부분 개선 유도 등이 골자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문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터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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