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더했으며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각각 더해 산출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의 부채는 1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으로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또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이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의 둔화가 심해진다”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