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중하위직 연금 축소 불가피”, “하박상박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는 27일 1차 회의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기정 TF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목표는 하향평준화 수준이고 노후 빈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 공무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두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TF 소속인 홍종학 의원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20년 근무하면서 하위직으로 퇴직할 경우 이번 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못 내놓고 있다”며 “안전행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이다.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강 위원장은 “소득재분배 도입으로 당초 공무원연금 특수성이 사라질 우려 있어 정부가 재분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지급 시기를 65세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년 60세인 상태에서 65세부터 받으면 5년 혹은 58세 퇴직할 경우 길게 잡으면 7년간 노후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오후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에 대해 각 정부기관들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 이후 3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공무원 노조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나아가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건전성 추계 자료를 내놔야 당의 구체적 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전반적 방향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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