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하락한 반면 대출금 상환과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ㆍDTI 완화 이전인 2014년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전 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늘어났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증가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으로,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