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가 변동제한폭 완화가 되레 시장 혼탁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ㆍ하한선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시적인 방책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많이 개입된 중소형주의 경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깡통 계좌’가 양산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에 의해 공매도가 중소형주에 집중된다면 시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투자자들은 대형주로 몰리게 돼 시장 전체가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노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 측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오른 뒤 1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주가 변동에 대응성을 키우고,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공매도 잔고 보고제’ 역시 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