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보완한 내용이다.

일단 정부에 전가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액을 더 많이 깍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더 강화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삭감폭을 상대적으로 덜 줄여, 더 많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 고통을 떠안긴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은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였는데 이걸 1.5배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테스크포스(TF)는 또 재직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 재정 부담을 정부안 보다 더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은 차기정부까지 22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구조다.

법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야당과 만남을 서두를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기정 의원이 단장인 태스크포스는 정부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당정청 비공개회동을 비판하고, ▷반드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 ▷공무원연금뿐 아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 ▷논의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상시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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