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등 외부환경 관리도 필요…지속적 규제개혁으로 내수 확대
지난 7월 16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실세 부총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가원수가 아닌 장관에게 ‘노믹스’라는 접미어가 붙은 것은 그에게 건 높은 기대치를 방증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쏟아내자 주가가 오르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듯 했다.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 ‘초이노믹스’의 동력이 벌써부터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만큼 100일 이후 ‘초이노믹스’의 과제는 급격한 방향 선회보다 그간 내놓은 주요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설득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추가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저물가(디플레), 엔저 등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살아났지만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반짝 효과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확장적 재정ㆍ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경기 회복이라는 강한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책의 방향은 맞았는데 이를 추진할 각종 법안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 실장은 좀 더 정교한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시장과의 소통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정교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을 좀더 정교하게 만들고 경제주체들에게 그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도입한 것은 평가받을 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증대세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실제로 기업들이 크게 임금을 높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후속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경제부양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이 단기간에는 어려운 만큼 내수를 확대할 수 있고 시장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여가ㆍ문화ㆍ의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ㆍ원승일 기자/airin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