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기재부 “경제활성화법 통과 절실”


올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미약하지만 회복 경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4분기 연속 0% 대에 갇혀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인 올 1분기 수준의 회복 경로에는 재진입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그간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결과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부진했던 소비 등이 다소 살아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그간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내며 미약하나마 회복 경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0.9%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1분기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다. 참사 이후 급격하게 침체됐던 소비, 건설 분야 등이 다소 회복하면서 한국경제가 세월호 사고 여파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투자도 좀체 살아나지 않는 등 향후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달러화 강세와 엔저 등 대외 위험 요인도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내놨던 경제 활성화 정책들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올 2월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구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성장률 0%대에서 탈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