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의 담합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금융권도 그 파장에 바싹 긴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추가적인 검토ㆍ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어 연내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노 위원장이 언급한 ‘증거’들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담합혐의 여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ㆍ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CD담합 의혹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노 위원장의 언급을 근거로 공정위가 은행들의 위법행위를 상당부분 확인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만간 담합이 실제 이뤄졌다는 내용의 결론도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아닌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2년 넘게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물리적으로도 연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결론을 짓고 결과를 공표하려면 적어도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ㆍ하나ㆍ우리ㆍ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를 착수했다.

금리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리보(국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받은 사태가 국내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연쇄 소송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에 나선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CD금리 담합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조사가 시작되며 파장이 불거지자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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