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패는 곧 경제 파탄을 초래
‘경제발전’ ‘정치적 합의’ 선택 기로
포퓰리즘 벗고 정치혁신 매진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다. 대외적 환경도 걱정이지만, 대내적 환경이 더 문제다. 그동안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 경제가 이 만큼 성장한 이유는 대외적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대내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대통령 제도 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적 정책 수렴을 무리없이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제 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시대다. 과거엔 우수한 경제관료들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었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치인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정치적 지지만을 생각하는 존재다. 그 정책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채택하는 정치인이다. 이러한 징조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났다. 이른바 무상복지를 향한 정책경쟁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은 없고, 무상을 붙일 상품만을 찾는 경쟁이었다. 과거 한국의 경제기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가 ‘시장 실패’였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 대한 행정부 개입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부가 힘을 잃어버렸고, 국회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다. 국민이 현명하면 정치인들도 합리적으로 정책을 경쟁하겠지만 무상에 표심이 흔들리는게 국민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은 한국의 경제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정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란 논리를 통해 행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성공’을 이루었지만, 정치실패는 ‘경제 파탄’으로 가게 한다.
정치실패의 수준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의사결정 체계의 근본을 왜곡시켰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소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할수 없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야당을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 정치를 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또한 여당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애기했고, 정치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다. 지금도 정치실패로 인해 합리적 경제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정치권의 입법은 경제파탄로 가는 길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대통령 제도 하에서 정치권 지지가 없어도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 고독한 정책결정을 꾸준히 밀고 나간 결과였다. 이른바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경제성공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의 혜안에 이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의 고독한 혜안의 결정보다는 외형적인 권력 집중의 문제만을 부각시킨다. 이미 정치권은 정치 실패로 인해 경제발전의 정책을 펼수 없는 구조지만, 정치적 합의 만을 강조한다. 결국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구조가 아닌, 정치적 합의를 위해 경제성장을 희생하자는 방향으로 개헌을 애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경제발전’과 ‘정치적 합의’라는 서로 충돌하는 방향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엔 정치적 합의보다 경제발전을 선택했고, 대통령제도 하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발전보다 정치적 합의를 위한 정치개헌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특히 개방화가 가속화된 세계경제에서 국제적 규범정책을 따르지 않고, 포플리즘 정책을 채택하면 한국 경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매년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현실에서, 한국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법인세 인상을 정의로운 정책으로 여긴다. 복지 선진국이었던 유럽국가들은 무상복지를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무상복지 확대에 정치권이 올인한다. 한국은 아직 정치적 합의보다는 경제발전에 매진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치권의 정치실패를 교정하는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