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 철도 건설현장 한해 10명꼴 사망…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철도 건설현장에서 한해 1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해 이곳이 여전히 재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 중 50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총 127건에 달했고,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이었다. 특히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가 공단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사고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노선별로는 철도공단이 관리한 경부고속철도 신설구간에서 15건, 호남고속철도에서 13건, 분당선에서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에 따른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행정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111건에 달했는데, 이중 공사 계약시 불이익을 주는 등 상대적으로 처벌강도가 강한 벌점부과는 38건에 그쳤다. 3건중 1건꼴로 벌점부과가 이뤄진 것이다. 또 추락, 감전, 붕괴 등 위험한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고, 주의, 시정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 현장 재해사고 때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사후 처리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