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하거나 관련 인증이 없는 기업에 4조원 이상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을 쌓아야 하다 보니 녹색성장산업 보증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중소업체를 지원한 것이다.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설립 취지대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보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로부터 ‘녹색성장산업 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3654억원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보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을 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보는 하지만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이 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2조3654억원을 보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보는 2013년 말 녹색기술 인증이 없는 건설업 220개 업체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업체 1조2476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 1534억원, 기타 47개 업체에 438억원이 지원했다.

신보는 또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자 지식재산(IP)보증과 스마트(Smart)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신보의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2009년 2조6240억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8조147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6조9818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였고, 올해 5조321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민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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