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편차가 최고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을수록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수십년째 정체된 지자체 공무원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공무원 1명이 주민 472명을 담당한다.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67만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인구 수가 가장 많다. 공무원 수(정원 기준)는 1419명으로, 강남구(1432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노원구와 강서구도 공무원 1인당 각각 428명, 416명으로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다.
반면 중구의 경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06명으로 가장 적다. 중구에는 현재 주민 12만9000명이 살고 있다. 공무원은 자치구 평균 수준인 1211명이 근무한다. 이어 종로구가 135명, 용산구가 197명 순으로 주민 수가 적다.
송파구와 중구를 비교하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4.5배나 차이가 난다. 자치구에 따라 공무원 1명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다르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으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역별 특성과 형편에 맞게 공무원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급변하는 지자체의 인구 수에 비해 공무원 인력 배치는 수십년째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공무원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크다는 뜻이다.
서울시만 해도 자치구별로 인구 수는 2~5배 차이가 나지만 공무원 수는 1200~1400명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송파구와 중구의 경우 주민 수는 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공무원 수는 송파구가 고작 200여명 더 많을 뿐이다. 중구는 대표적인 ‘공동화현상’ 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줄어든 반면 송파구는 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꾸준히 인구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수가 줄어든 지자체는 업무량이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 눈에 ‘노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인력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남는 인력을 업무가 많은 지자체로 파견하는 등 인력풀을 다양하게 운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주 인구 수만 놓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주지역과 비정주지역의 업무 수요가 다르다”면서 “가령 중구의 경우 관광명소와 회사가 밀집한 만큼 정주지역과 다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