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 야당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최대 쟁점 현안으로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에 돌입하기 전 발표한 10대 쟁점 현안 중 최우선 안은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이준석 선장의 ‘퇴선명령’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의 잇따른 조사 결과 발표로 책임 추궁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동시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졌다.
대신 국감 중반 10대 쟁점 현안에 없던 카톡 검열 의혹에 따른 사이버망명 문제가 급부상했다. 야당 지도부는 IT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SNSㆍ통신검열진상조사위도 만들었다. 법사위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고, 안전행정위에선 경찰이 네이버밴드 및 내비게이션도 들여다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 제공이 도마에 올랐다.
종반으로 국감이 진행될 무렵 판교테크노밸리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정치권도발빠르게안전문제를 다시 띄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및 안전사회 추진단 구성에 전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3대 분야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겠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국민안전 입법안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감 직후부터 관련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권의 사이버사찰 의혹 관련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도 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생활밀착형 안전 문제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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