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인 만큼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지만, 2000년대 이후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것도 약한 것”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재벌회장 중 최고형이라고?”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피해자들 생각하면 긴 것도 아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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