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 16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ㆍ제조사 CEO 등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호갱법’으로 불리는 단통법 시행 대안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새누리당에서도 큰 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정부를 대신해 단통법을 ‘청부 입법’했던 새누리당은 이달 초만 해도 이 법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였다. “문제가 있다고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만 되풀이했기 때문.

하지만 단통법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14일부터 “가격 상승에 소비자는 외면했고 단말기 유통시장은 얼어붙었다”, “법 시행 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지만 오히려 갖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이 홍보와는 달리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당 내부적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에는 당 사무총장까지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향후 법 개정과 시정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보름이 훌쩍 지나는 데도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선 향후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이 사무총장과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는 “법 시행 때 단말기 가격 인하나 요금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시기특정은 어렵지만 2~3달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보다,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미 이틀 전 지원금 공시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창조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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