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감자료 사전검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을 처음 공개해 국감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13일 산업부 국감에서 “이런 내용의 문서로 지시했다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경시가 극에 달해 국감을 의도적 으로 사전 검열해 방해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오영식 의원 등도 윤 장관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까지 나서 부처 장관의 도 넘은 국감 자료 검열을 문제삼으며 국정조사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공권력 남용 실태를 질타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며 요청 대상 자료 중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가입한 밴드수가 97개, 연결된 친구수가 1만6000여명에 이르는데 네이버 밴드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시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엄청나게 방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에 달했다”는 자료도 공개하며 비판의 반경을 넓히기도 했다. 또 경찰이 유병언 사건을 수사하며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용자 모두에 대해서도 3개월간(4.19-7.3)의 검색 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카톡 검열 의혹에 따른 사이버망명 문제가 극심해지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으로 불러들였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고객정보를 판매 실태를 잇따라 고발하며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의 고객정보 판매를 규제할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3개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해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ㆍ경상운영비 예산 등으로 에르메스 넥타이와 고가의 향수와 초콜릿을 구입하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도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12차례에 걸쳐 314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감장에서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killpass@heraldcorp.com
